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4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자격 없는 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임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점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막대한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해 단전·단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결의 절차 없이 장기 미납 세대의 관리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점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8-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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