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성희롱한 사안에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비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점, 그리고 표창 수상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단번에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단행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4-27)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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