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3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30여 개월간 10회 정도 지급받은 금전을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임금 총액을 상회하는 사업자금을 사용자에게 조달했으며 업무수행 중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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