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0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원들을 사주하여 자신을 폭행하고 단체채팅방에서 모독하였으며 사직을 강요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권유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요청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공사현장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채 개인사정을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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