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8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통보한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무단결근, 노트북 무단 반출, 업무실적 부족, 보고계통 무시 등 14가지 해고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거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일 이후에 해고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더라도 서면통지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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