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87 판례

판례 요지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캐나다 국민인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캐나다국 간의 근로관계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캐나다 법령 및 캐나다 정부의 운영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캐나다국이 국가면제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11-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