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8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스스로 짐을 싸서 퇴거하였고 이후 전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사직서 철회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6-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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