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7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급을 받았고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6-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