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5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장기간 미팅룸 점거 등 사규 위반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강등 및 감봉 6월의 징계를 받고 총 22번의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전 교육 필요성 등을 이유로 업무수행을 계속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10-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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