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4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사유가 부족한 반면 급여 삭감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 3개월을 도과하였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건 역시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10-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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