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3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인 근로자가 기부금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복싱협회 조직 사유화 등의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전임지도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엄중히 조치하지 않을 경우 체육계 전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운영내규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보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10-2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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