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2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용역 착수 미보고 및 착수보고서 미제출 방치, 과업내용 변경의 부적정한 관리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