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1
선고일
2016-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직장동료의 머리를 볼펜으로 수차례 찔러 경찰과 119가 출동하는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 동료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두 차례 폭행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사업장 특성상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행해진 이번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