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1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학교별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 산하의 공립학교에서 단절 없이 근무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4년의 사용제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