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0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반장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폭행이 쌍방폭행이고 상대 반장의 책임이 더 큼에도 사용자가 반장에게는 정직 2주의 처분만 내린 점, 과거 폭행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10-1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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