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0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관리소장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문자메시지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고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열쇠뭉치를 임의로 절취하고 확인되지 않은 방송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 등 근무태도를 고려할 때, 본 채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