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0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로서 기부금 횡령 혐의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았으나, 서울시복싱협회 조직 사유화 등 다른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인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각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직기강과 체육계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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