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9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 강등(변경)이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 삭감도 없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명령에 불과하므로, 이후 내려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상태로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전보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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