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9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자신이 전무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은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변경하여 제출하고 퇴직 처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의 근무 요청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퇴직원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