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의료관광객 유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접을 통해 급여를 책정하고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4-08)
• 중앙노동위원회 (2016-04-1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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