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8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근로자와 피해 직원을 격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보다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명령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없어 해당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불이익 취급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10-0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