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4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최종 확정되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근로자가 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기간인 4년은 사용자가 감내하기에 너무 길고 다른 직군으로의 배치전환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9-2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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