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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35
선고일
2016-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이후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가 정상 지급되는 등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사적 금전거래, 업무 수행상 문제점, 업무지시 불이행, 대화자 간 녹음행위 등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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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7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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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