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3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재심 진행 과정에서 해고되었으나, 법정 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록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이나 직무 수행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에 신청했던 징계(강등) 및 전보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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