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32
- 선고일
- 2016-09-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송 확정으로 인해 구제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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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