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3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견적요청 메일 삭제 및 부적절한 언행 등 일부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지노위는 인정된 사유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10-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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