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1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내부 규정과 수차례의 반복 갱신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력 감축을 이유로 예년보다 엄격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직무기술서 심사 점수를 자의적으로 낮게 부여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실제 기간제 근로자 수도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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