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12 판례

판례 요지

보안경비 책임자인 근로자가 현장경비대원의 잘못된 근무행태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관리감독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경비대원의 잘못이 근로자의 지시나 묵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감독소홀 책임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안사고와 관련된 다른 관리자들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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