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7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원 미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근로자를 다른 학교로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지가 거주지로부터 왕복 6시간 이상 소요되는 도서 지역이고 월 급여의 70% 수준의 교통비가 발생하여 출퇴근이나 거주지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03-25)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05-2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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