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7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기별로 반복 갱신해 온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촉계약서에 재위촉 규정이 없고 시간강사규정상 연속 8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8학기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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