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7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내렸으나 선행조치 미이행과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선행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명령이 형식적이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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