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6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탕비실 비품 구매 갈등 중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갈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라 단정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급여를 정산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 의사를 다시 확인했음에도 근로자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5-23)
• 중앙노동위원회 (2016-09-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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