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6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이상 이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9-0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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