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를 했더라도 추가 소명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면세유 부당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이를 전액 변상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유류계측장치 무단조작에 의한 재고조작은 물품부실 관리에 해당하여 최고 징계 양정이 정직에 불과하므로, 이 두 가지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4-12)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05-17)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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