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경력을 고려해 기획, 총무, 회계 업무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한 전직명령은 부당하며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와 같이 무효인 전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 역시 정당성이 없는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9-0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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