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처분에 대해 다투던 중, 해당 아파트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위탁관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를 받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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