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15
- 선고일
- 2016-06-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2의 녹취록상 점장이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라고 밝힌 점, 근로자3 역시 차량 열쇠를 빼앗긴 것 외에 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