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자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인해 합의해지된 것이라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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