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07
- 선고일
- 2016-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법인인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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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