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7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단위 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안내받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연장 합의 조항이 있으며, 최근 3년간 대다수의 전문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온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두 차례의 계약연장평가와 정기평가, 동료평가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6-1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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