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7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었으나 2일 만에 동일한 사유로 보직변경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구를 받아 연봉제 도입 안 마련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업무지시를 장기간 거부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므로 해당 대기발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01-1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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