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7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진임용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임용취소 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위 기관의 승진임용 기본요건 변경을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정원운용 개선 요구를 받았으며, 승진인사 기준을 증명할 자료나 서열평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처분은 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처분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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