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6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법인격을 갖춘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2가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8-0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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