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6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를 남용해 부하직원들을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및 공금·공구 유용 등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성격과 입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01-24)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01-05)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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