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6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느슨한 관리로 관행화된 행위에 대해 사전 시정 기회 없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사유 중 상당수가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사유와 동일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업무수행 내역 조작 주장 역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