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고과 평가가 기준을 충족했고 매출 감소에는 사업 철수 등 근로자의 능력과 무관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영업군이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 평가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해고 대상인 저성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배치전환 등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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