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5 판례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통보를 하며 출근 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이익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4-0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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