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주도적으로 퇴직일을 정해 통보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가 부득이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정도의 부당한 강요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복직명령에도 불응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04-26)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05-09)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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