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6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수습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의 승인이나 결근계 제출 없이 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