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3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배송기사와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들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책임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편의점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이번 구제신청은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5-1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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